2011년02월26일 20번

[과목 구분 없음]
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.
②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.
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, 그 법정은 경찰관서(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)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.
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, 주문,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･날인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."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검사와 공소권자이다.

"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."는 즉결심판에서 나온 증거와 서류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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